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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오승종-
사적복제 규정의 개정작업은 네티즌과 이용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권리자의 입장에서도 저작물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나치게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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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악의 문제점과 가능성, 2000
노영해, 디지털 시대의 음악 - 두뇌 오페라, 디지털시대의 문화 예술, 문학과 지성사, 1999
유승호, 디지털 유통의 음반산업에의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1999
이재현, 멀티미디어와 디지털 세계, 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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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창작이 크게 증가하면서 멀티미디어 저작물 창작에 이용되는 음악, 텍스트, 동영상 등 재료 저작물의 이용허락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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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시장(음반시장)의 편중성
Ⅳ. 음악시장(음반시장)의 침체
Ⅴ. 음악시장(음반시장)의 폭압적세제
Ⅵ. 음악시장(음반시장)과 유성기
Ⅶ. 음악시장(음반시장)의 진흥 방안
1. 음반산업을 종합 멀티미디어 산업으로 인식
2. 낙후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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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컨텐츠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1) 미국 및 일본의 기술조치 보호동향
2) 모든 디지털 기기에 복제방지기술 첨부를 의무화하는 홀링스 법안
3)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개정안
4) 법제도 정비의 효과 및 한계
3.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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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출판사의 수입원
Ⅶ. 음악저작권(음반저작권, MP3저작권)의 일본단체 사례
1. 일본저작권협의회(http://www.jasrac.or.jp/)
2. 저작권정보네트워크협의회(http://www.minc.gr.jp)
3. 저작권정보센터(http://www.cric.or.jp)
4. DRC디지털권리센터(http://www.d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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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즐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홍보용 서비스로 볼 수 있는 라디오의 음악방송과는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에 대해 유료화를 하더라도 적당한 가격 책정이 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유통은 물류비용의 과잉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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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법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으로 그치지 말고 디지털저작권법에 대한 새로운 신설이 필요하다.
(2) 소리바다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는 장기적으로 볼 때 대중음악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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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컨텐츠도 포함되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디지털컨텐츠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디지털컨텐츠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디지털컨텐츠는 민법상의 물건에 해당하고, 상법상의 상품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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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컨텐츠 관련 정책 동향
3. 미국의 디지털산업관련 인력수급 현황 및 양성정책
4. 미국의 디지털 컨텐츠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요
1) 분야별 디지털 컨텐츠 핵심전문인력
2) 디지털 멀티미디어제작자 양성 교육 과정
5. 미국대학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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