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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문제의 심각성 폭로
2.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보상권)의 확보
3. 현장의 일상적 이해관계에 기초함으로서 대중활동 활성화
4. 예방활동의 강화 : 산재의 발생경로인 노동과정에 대한 개입과 통제
5. 사업주 예방의무 법제화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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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력도 기대하기 어렵고, 고용위기에 먼저 처한 산하 조직들은 이미 사업장별로 흩어져 아래로부터 무너지는 조짐.- 2009년은 경제위기 여파에 의한 고용위기의 증폭, 비정규직법 개악, 복수노조/전임자 문제가 실상황이 될 수 있는 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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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이 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는 자본측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법정노동시간뿐만이 아니라 실노동시간(기준노동시간 하루 8시간 이하)이 단축되어야 한다.
2. 유연화와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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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의 2012년 집권목표는 오히려 기존의 보수정당과의 관계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다.
참고문헌
김기순(2001), 글래드스턴과 여론정치, 영국사학회
김기순(1999), 글래드스턴의 리더십, 영국사학회
이종률(1996), 우리사회에서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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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 및 교육 공공성 강화
1) WTO 교육개방화, 시장화 정책 중단
2)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교육 종합개편 추진
5.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 확대
6.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개악 저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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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이해 속에는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도 철폐하여 노동착취를 극대화하면서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장 크게 깔려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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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단체, 보건의료단체, 사회단체 등 50여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구조조정분쇄! 노동강도강화저지! 산업재해대책마련 공동투쟁위원회(준)'(이하 공투위(준))이 결성되었다. 공투위(준)은 정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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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정책의 바탕으로 제시하여 왔다. 유연 안정성이란 사 회적 보호를 전제로 한 유연성의 확대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보호에는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이나 사회보험 적용률의 제고, 불법 파견에 대한 단속 강화와 더불어 사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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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의 점진적 개선과정에서 고용불안과 사측의 치밀한 인사·노무관리에 대항하여 조직보존과 사회개혁투쟁을 완수할 수 있는 동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대안에 대한 고민이 작금의 세에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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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투쟁,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사회복지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모순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다.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의 일주체인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사회복지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의 권리 확보와 만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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