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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1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도전과 열정의 30년 국민과 함께 할 미래: 한국보호관찰 30년사. 서울: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2019.
김준호,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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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가. 성폭력범죄의 발생원인
나. 성폭력범죄의 심리학적 유형
다.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
3. 성폭력범죄의 정책적 방지대책
가. 성폭력범죄의 수사제도
나.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의 청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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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2. 성폭력범죄의 원인
3. 성폭력범죄의 사례 및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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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전자발찌)제도
첫째,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요건 중 횟수의 요건
을 2회 이상에서 1회로 하고 형기합계의 요건을 삭제하는 등 청구요건을 완화한다.
(제5조제1항)
둘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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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3. 아동성범죄의 유형
4. 아동성범죄의 특성
1) 피해아동의 특성
2) 가해자의 특성
5. 아동성범죄의 원인
1) 생물학적 원인
2) 심리학적 원인
3) 사회학적 원인
6. 아동성범죄의 문제점
1) 개인적 영향
2) 사회적 영향
7. 아동성폭력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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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범죄 유형은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등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라는 선으로 제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5월부터 동국대에 의뢰해 진행 중인 ‘전자감독제도 효과성 평가 연구’의 중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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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밀착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발찌제도의 문제점은 현재 사용 중인 전자발찌가 위치 추적만 가능한 점이다. 이런 이유로 성폭력범죄자들이 잇따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6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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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현재 동종재범 건수 30건 중 1건을 제외한 29건이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재범으로 나타남.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경우 피부착자의 위치, 전자장치의 상태가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송신되고,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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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제도의 개선
현재 성폭력 범죄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전자발찌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첫째, 전자발찌 자체에 관한 개선방향들이 있는데 이에는 ① 부착장치를 대상자들이 쉽게 절단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를 절단 할 수 없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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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법
전자발찌란?
- 이 법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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