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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과 인권을 서로 이론적으로 연결하고, 정보통신기술이 인권과 만나는 세 지점을 아우를 수 있는 ‘이론’이 정립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구병문(2003a), “캐나다 및 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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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중심의 인권교육 방안,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성민재(2006) -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침해의 사법적 규제, 전북대학교
이상득(2005) -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정종길(2006)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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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단계에서 정보보호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OECD는 통신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시작 단계에서부터 정보보호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별도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실시 규정을 반영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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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 외에도 민간 위탁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Ⅸ. 결론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이미 사회적 승인을 받고 있으며,「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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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정보화정책 제12-2호, 2005.
이은권, “RFID 확산 전망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제16권 13호 통권 351호, 2004
이은권, “RFID 확산 추진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6권 6호 통권 344호, 2004
이재영, 최태진, “2005년도 RFID 기술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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