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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구)의 예산감시운동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석과 모니터
2.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시민참여와 감시
3. 납세자인 시민에 의한 예산분석 지표 만들기
4. 예산감시운동의 법제화
5.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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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박종구- [한국지방재정학회, 1998년 통합학술대회논문집]
※ 예산의 변천과정
표는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으로(단위는 억원)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계획이다. 세입예산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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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비
준조세 정비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3) 국민의 정부의 공공부문개혁의 추진체계
(1) 기획예산위원회의 설치
기획예산위원회는 재정기획 및 공공부문개혁을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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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고 할 수 있다.
5. 깨끗한 정부의 지향 -부정부패의 척결
압축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중의 하나는 바로 관료의 부정부패와 불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개발초기의 정부관료는 한국사회에서 엘리트 집단이었으며, 경제개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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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 지방정치』 : 도서출판 인간사랑, 2002
7. 이승종, 『한국지방자치의 평가 : 제도의 집행측면을 중심으로』,(한국지방정치학회보, 2002), pp. 3-11 1.지방자치의 개념및 유형
2.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3.한국 지방자치 현황
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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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구체적 제시
구조적 문제 해결위한 제도 개혁
1. 신업, 재벌정책
2. 금융부문의 개혁
3.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4. 토지 정책의 변화
5. 공공서비스제공의 확대와 세정의 혁신
6. 시장하부구조의 개션
7. 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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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개혁의 평가, 한국행정학회
ⅱ. 김진동(2010),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국제회계학회
ⅲ. 나중식(2001), 지방예산회계제도 개혁의 주요쟁점과 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ⅳ. 나중식(2000), 지방정부 예산회계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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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사회 각층의 대응
4. 외국 투자자의 자금 회수
III.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1. 지속적 외형성장 추구
2. 과다한 부채의존 및 대외채무
3. 정부주도의 경제운영과 강력한 산업정책
4. 외부적 경제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 부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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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기능
1.정부 관료제의 구성 요소
2. 주요 업무 영역
3. 정책과정상의 특징
5장. 행정개혁
I. 개요
II. 주요 개혁
1.대처의 행정개혁 (1979 .5 - 1990 .11) : 작고 강한 정부
2. 메이저의 행정개혁 (199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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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
가). 금융부문의 개혁
나). 산업재벌정책 - 경쟁정책의 재구성
다). 토지정책의 변화
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마). 시장하부구조의 개선
바). 공공서비스제공의 확대와 세정의 혁신
사). 정부혁신의 필요
결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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