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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한다.
제3부 직업적 재활
제1장 직업재활의 이념과 체계
1. 직업재활의 이념
1. 직업재활의 정의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에 대하여 가급적 최대한도로 육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경제적인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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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적합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조사연구 ('09~'12)
- 한국형 직업평가도구 개 발, 기관별, 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실시('08~'12년)
-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 사업 사업수행능력 강화 ('08~'12년), 사업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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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관련 기록과 지역사회 보건요원의 보고체계를 감독
-지역사회에 의해 주어지는 협동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다른 부문의 중간수준의 인력, 장애인 단체, 그 외 민간기관과 상호작용
-장애아동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촉진
-장애인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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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는 여성 장애인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밝힌 규정이라 하겠다. 또한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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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 있는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적절히 활용해야한다. 동위원회의 기능은 자애인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고용의무에 따른 부담 기초액 및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 장애인 직업훈련 등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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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리해비리테이션과 사회통합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고등학교 후에 직업과 연결되어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장애인 사회통합의 기초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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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직업재활의 과정이 전연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재활의 전문적 기초체계를 통해 직업재활의 기반훈련, 구직, 구인의 연결관계가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고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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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력과 제3항의 장애인고용의 유인사항은 매우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저조한 장애인고용의 촉진을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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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개가 있다.
각각의 법률에 대하여 문제점도 살펴보았지만 전체적인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진다.
서비스 공급자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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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최저생계비를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생활안정대책
*교과서 p.463 표 13-6 <장애인 생활안정 대책> 참고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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