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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에 따라 ‘할 수 있는 직무’와 ‘할 수 없는 직무’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직종 소에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요에 대한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명확한 차별 고용법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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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장애인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의미의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②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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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실태
C. 장애차별의 원인
D. 사 례
II. 본 론
A. 교육 분야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
1. 정규교육
2. 사회교육
3. 해결책
B. 고용 분야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
1.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
3. 문제점 및 해결책
III. 결 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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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의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다음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오.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서 정리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정리
3) 왜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소극적인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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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결책이 무엇인지 탐구하며, 문제 해결 방법이 개정이라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국가인권위원회
(3) 법 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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