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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경미한 7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산재장애인이 장려금 지급대상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직업재활 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고용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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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팀 접근이 필수적인 것이지만(Anthony et al. op.cit ., p.87)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 중에는 장애인의 직업재활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경향이 강하므로, 재활 과정을 주도하는 전문인력은 사회복지계가 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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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기업체의 장애인 다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 등 인센티브 고용사업을 제한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제반 사업 등의 재원은 기존 사회보험 재원과 정부의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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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부담금 납부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즉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기준과 부담금납부의 대상사업체의 기준을 독일의 경우처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가, 아니면 일본의 경우처럼 부담금부과 대상 사업체의 기준을 고용의무 사업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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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범위 축소,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의 전달체계 정비, ② 거시적 장애인고용정책 수립과 체계적 서비스지원을 위한 각종 장애인 통계 구축 및 활용, ③ 장애의 다양화, 중증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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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서의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필요하다.
3. 지원고용
1) 지원고용의 정의
지원고용이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는 독립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생산적인 직무에 유급직원으로 고용되어 지속적인 직업재활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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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히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수행능력 및 학력수준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맞는 개별적 훈련을 통해 실질적 훈련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직업재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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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련 시설 및 단체(예컨대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각종 장애인단체)간의 유기적이며 통합적인 장애인 고용정보 제공 및 의뢰 시스템을 개발한다.
- 공공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을 위한 훈련기관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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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대량 해고속에서도 여전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보장노력은 중단될 수 없는 과업이다. 특히 공단에서 사업의 정의를 “고용”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직업”, “취업”등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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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총연맹.
노동부(1999). 외국의 고용평등제도의 비교·분석.
______(2001). 장애인고용현황 보고.
보건복지부(2000) 보건복지통계연보.
______(2001) 장애인복지사업지침.
오도영(200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이후의 쟁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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