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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는 다두제 (polyarchy)가 요구하는 입법, 사법, 행정기구가 있으며 여전히 선거로 선출된 대표들이 그 기구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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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진 저, 심의민주주의, 박영사 2012
박효종 저, 민주주의와 권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주성수 저,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아르케 2007 1. 대의민주주의 대안으로서의 심의민주주의
2. 우리나라의 심의민주주의 도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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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도 개선 시도, 심의 제도의 적극적 도입 논의 등은 그 후에야 가능한 일이다.
V. 결론에 대신하여 - 참여의 증진이 요구되는 한국 민주주의
심의 제도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임에 분명하다. 그것은 결집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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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3. 경제력의 집중과 민주주의
4. 중앙집권화된 관료기구와 민주주의
Ⅴ. 민주주의와 참여의 논리
Ⅵ. 정보통신의 발달과 민주주의
1.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
2. 직접 민주주의의 부활
3. 심의 민주주의의 활성화
Ⅶ.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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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1. 국회회의록전문지원시스템
2. 도서관리시스템
3. 국회발간자료
Ⅲ. 국회의원의 의미와 역할
Ⅳ. 국회의원의 후보자 선출
Ⅴ. 국회의원의 불법자금문제
Ⅵ. 국회의원 관련 입법
Ⅶ. 국회의원과 전자민주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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