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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 대도시지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3배중과 배제한다.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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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제도의 기능이 저하되고 과세의 형평성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대폭적인 축소 또는 요건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제도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정책을, 현행 거래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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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제도의 개선, ③ 해외투자보험제도의 개선, ④ 해외투자절차의 간소화, ⑤ 해외투자관리기구의 일원화, ⑥ 해외투자진흥법의 제정, ⑦ 해외투자사후관리의 완화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국제수지 조정정책
한 나라의 국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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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① 벤처기업 전용단지 설립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산업단지에 포함시켜 산업단지가 적용 받는 각종 인허가의 의제, 재정지원, 지방세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② 벤처기업에 대한 국공유 부동산 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국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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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과세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또 부득이 하여 과세상 차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체성이 없거나 적은 재화를 선택하여 과세하는 방법이 있다.
Ⅳ.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변화
1. 1970년 이전의 조세구조
(1)광복 이후
광복 이후 한국 조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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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격
Ⅳ. 부동산 증권화
Ⅴ.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특징 및 경제적 필요성
Ⅵ. 부동산금융시장의 현황
Ⅶ. 부동산 금융의 과제와 보완점
Ⅷ. 새로운 부동산 금융 시스템의 구축
1. 토지 매입과 인허가를 연계하는 옵션거래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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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보완조치가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포괄주의란 증여세 과세대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에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증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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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되었다.
가족복지정책의 강화는 조세제도 상의 변화에서 뚜렷이 볼 수 있다. 가령 맞벌이 가정의 경우 과거에는 가족임금에 대한 종합과세를 물린 데 반하여 최근에는 개인에 대한 분리과세로 바뀌면서, 두 사람의 소득으로 인하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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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는 계속적인 감세정책 결과 개인소득과세율이 17.6%로 2000년 OECD 회원국 29국 평균 35.2%에 크게 뒤지고 최하위를 기록하는 열악성을 보이고 있다. 복잡하고 대규모적인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과세기반 위축, 조세의 중립성 훼손, 세제의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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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에서 이를 규정하였으나, 1986년 말 세법개정시 이를 국내법으로 규정하였다.
3. 외국세액공제와 외국소득면제의 비교
외국세액공제제도와 외국소득면제제도는 법률적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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