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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승룡 外,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2.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4 1. 사실관계
(1) 사건의 배경
(2) 사건의 발생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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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 271282 판결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광주 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1. 9. 8. 선고 2021나 10229 판결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제주지방법원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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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76.4.13. 선고, 74다1755 판결.
김택주, 「2007년 회사법 판례의 쟁점과 전개」,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
박승룡·이진수,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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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0.5.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김태선,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에 대한 소고」, 이화법학논집, 2021.
박승룡·이진수,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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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은 법인격 남용을 막기 위한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한 판단으로서 회사제도의 취지와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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