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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강문제, ⑦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통제문제, ⑧ 지방간 또는 중앙·지방간 분쟁조정문제, ⑨ 지방의 국가정책참여문제, ⑩ 지방경찰·교육자치의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 최창호, \"민선자치 5년과 자치쟁점,\" 『월간 자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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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42
6) 전략4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43
7) 전략5 : 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기존 시책의 발전적 보완 44
3. 지역의 평가와 요구사항 44
1) 현 상황에 대한 지역의 평가 44
2) 지역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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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의 감독권을 축소시키고, 지방 주민의 지방행정에의 직접 참여제도, 즉 조례발안, 의
회 해산, 의원과 자치단체의 장의 해직 요구 등을 채택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의 재분배, 지방재정의 확충 등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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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을 구성하고 있는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규모를 살펴보면 1999년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는 총 15조 6,582억원이며, 이 중 국가 지원금이 83.2%인 13조 360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6.8%인 1조 611억원이며, 수업료 및 입학금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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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 연구대상으로는 지방행정을 비롯하여 지방정치, 지방재정 그리고 지역개발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역과 지역간의 관계, 지방행정구역, 지방의회, 지방통제, 주민참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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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무상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5) 평생교육의 진흥
6) 교육제도․운영․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의 법률주의
3. 주요 교육법규의 분석
3.1. 사립학교법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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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무상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의 보장
5) 평생교육의 진흥
6) 교육제도․운영․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의 법률주의
3. 주요 교육법규의 분석
3.1. 사립학교법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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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의 원리……………………………………………………6
제3절 지방교육행정 및 학교조직
1. 지방교육행정체제……………………………………………………7
2. 교육자치기구…………………………………………………………8
제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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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의 이해와 적용, 도서출판 경남, 1999.
김민한 외, 인간과 교육의 이해, 세종출판사, 1999.
김성렬 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삼광출판사, 1998.
김재우, 교직교육론, 양서원, 1996.
박우정, 현대조직론, 법문사,1996.
오연천, 한국지방재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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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강화
3.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복지계획수립
4.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립
5. 지방정부재정의 안정화
6.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육성 및 활성화
7.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8. 공정부조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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