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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견제 및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비하여 각종 비리나 부패사
례가 빈발하였다. 이는 일부 지역의 지도층 인사와 지방 정치인의 유착 및 지
방단위 사정기관과의 연계 고리차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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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력량제고
2)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3) 실질적 개혁을 통한 능률적 정부구축
4) 새로운 행정수요에의 효율적 대응
5) 적극적인 세계화 추진
3. 정책기능체제로의 구조기능개편
III. 한국지방정부의 정책개발실태와 문제점
1.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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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제도의 인센티브 장치 강화
성과관리제는 업무와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그 측정된 결과를 토대로 예 산, 인사 및 조직적 인센티브를 결정함으로써 성과를 관리, 개선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 는 제도이다. 따라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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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인 시ㆍ도지사가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범위의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
또한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의 생활안전의 모든 기능, 교통의 모든 기능, 시설경비 등의 업무를 과감히 자치경찰로 이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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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에 관한 국제합동세미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지방정부의 개혁 발표논문, 1999
3. 이성복, 한국 행정사, 아세람, 2004
4. 오석홍, 한국의 행정, 법문사, 2002
5. 윤재풍,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고시계, 1993
6. 장인봉,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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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는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일선 행정조직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여 행정개혁 차원에서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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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는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일선 행정조직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여 행정개혁 차원에서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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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경찰 수사권 독립의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4>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통제권이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자치경찰이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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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면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아직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틀을 깨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Chapter Ⅳ. 부 록
1. 참고문헌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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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설명해 보았다.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부 마케팅(government marketing)이 중시되면서 이제 성과 지향적 개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명제가 되었다. 나아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그 주인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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