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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백종만, 2007,「사회복지 지방분권 1년의 평가와 대안」.
3. 학술대회자료집
김태일·김민경, 2010,『복지재정분권화가 자치단체 복지예산에 미친 영향』.
조근식, 2007.『재정분권화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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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개념
지자체에 파산이 선고되면 중앙정부나 파산관재인이 지방세 인상, 서비스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자체예산 편성권한 박탈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한 지자체 재정을 회복해 주민들에게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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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2000b). 「동 기능 전환 확대 시행 지침」.
(200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
(2002a). 「지방행정·재정·세제분야 주요 업무 편람」.
(2002b). 「공무원 백서」. I. 서 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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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립되어 가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의무교육경비에 대한 확보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의무교육이외의 경비에 대한 확보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교육의 지역간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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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환경의 정화를 위하여 각종 부담을 과하고, 비상재해의 복구,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역, 현금, 기타 응급 부담을 징수할 수 있다.
3. 자치재정권
1) 자치재정권의 의의
자치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에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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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그리고 지방채를 자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을 의존재원으로 분류할 때 지방재정 대비 자체재원의 비중은 2007년도 62.0%에서 2010년도 60.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의 경우에는 2007년도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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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치권은 모두 재정분권화의 필수요건이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배분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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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기구를 신설하거나 개폐함에 있어 국가의 통제 감독을 받게 되며, 따라서 자치행정을 실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자주재정권
자주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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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와 더불어 가장 보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이다.
지방교부세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도 국고보조금제도는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국가의 정책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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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계획의 의의
1. 개념
2. 지방재정의 계획적 경영의 필요성
Ⅱ. 중·장기발전계획의 기능
1. 지방재정의 확보기능
2. 국가시책의 실현기능
3. 지방행·재정지표의 제공기능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조치의 지표기능
Ⅲ.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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