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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 단위의 중장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함
12차년도 계획은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예산이고, 3차년도 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기준을 제시하며, 45차년도 계획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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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해오고 있다.
ⅱ) 실태
정부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88년에 지방자치법과 함께 지방재정법도 개정하여 중 장기지방재정계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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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제16조 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장기적인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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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민간임을 포함한 준독립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기구가 수행하는 심사분석 결과를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오연천, 1995 : 123).
(3)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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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 등의 도입에 노력하였다.
즉, 1982년 예산편성지침으로 투자사업에 대하여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형식적 운영에 그쳤고, 그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제도를 법제화여 투자계획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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