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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조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규모
구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자치단체 재원보장
재정력 불균형 완화
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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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기때문에 지방교부금만이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보조금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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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적립을 하는 등 그 일부의 지출을 보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제16조 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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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국세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조세체계를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조세전체 수입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지나지 않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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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제도를 도입하게 된 중요한 동기임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1년간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되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으려는데 주력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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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남황우, 일본의 지방분권추진과 주민세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문기덕,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2010
신경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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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의 선호가 고려된 사업내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지방재정조정제도 상호간 기능연계 강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는 수직적 재정조정과 지역간 단체간 형평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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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보건 및 사회복지, 운송통신 등에 주로 지출되고 있다.
(1990) 지방세로서는 재산세가 주세원이며 그 밖에 판매세, 소득세(개인) 등이 있다. 1.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자치단체사무
3.지방자치단체의 기구
4.지방재정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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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도입된지 10년이 흘렀지만 여러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6.2%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지방세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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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문의 조세부담수준은 지방정부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지방주민의 평가에 기초하여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가능한 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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