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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④ 지방환경행정조직의 권한 기능의 조정
환경관리청과 지방환경관리청은 광역성을 지니고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업무의 영역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환경문제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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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의 광역성, 지역특수성, 전문성 등의 특 국민들은 환경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 원인은 환경부의 지방행정기관인 환경관리청이 넓은 관할지역에 비해서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제 역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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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기가스,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 오염원별 규제강화노력과 효과적인 사회감시체제의 구축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선 정부를 포함한 국가사회전반의 환경문제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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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본론에서 본 것처럼 더욱 큰 역할을 담당 할 것이다. 앞 서 살펴본 문제점에서와 같이 현재 성남시 신축청사 건립 문제처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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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정부의 환경관리전략”「한국토지행정학회 세미나 주제발표논문」, 1994.10.
(3) 박종건,“한국의 생태도시 조성정책방향”,「지방의제21과 생태도시 개발에 관한 국제심포지엄」(1996.1.7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제발표논문
3)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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