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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의 기금징수
1. 기금 징수의 근거
2. 공익성의 개념 재규정
3. 공익성과 수익성의 관계
4. 징수의 원칙
5. 차등 징수 방안
6. 방향
Ⅲ. 지상파방송사의 사업다각화
Ⅳ. 지상파방송사의 웹사이트
1. 지상파 방송사들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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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개선 방향
(1) 미국의 경우, 먼저 징수할 총 금액을 결정한 후 방송매출액을 기준으로 각 방송 매체별로 금액을 할당한다.
(2) 미국의 경우 매체별로 할당된 금액을 그 매체에 합당한 부과기준(예를 들면 케이블방송사의 경우 수신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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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배분율
지상파
85.2%
90.0%
87.2%
종합유선
11.0%
7.4%
11.6%
홈쇼핑
3.8%
2.6%
1.2%
기금의 부과기준은 지상파의 경우 방송광고매출액, 종합유선과 홈쇼핑의 경우는 방송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방송매출액은 제한된 채널의 독점적 사용에 대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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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 불과한 SBS가 임의로 주식을 파는 것은 공공의 재산을 사적인 재산으로 간주하여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의 주식이 외국인, 재벌, 신문재벌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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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징수율 5.25%는 방송법이 정한 최고액인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MBC의 경우 방송발전기금 외 방송문화진흥회를 통해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그리고 공영방송으로 각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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