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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없다. 사이버명예훼손 이외에도 ISP 내지 IP의 책임문제는 흥미로운 문제이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7.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컴퓨터프로그램무단복제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등.
-저작권침해죄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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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양서원, 2024
이준기, 강근모 저, 청소년 인터넷중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상담학회, 2015
이경은 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극복, 양성원, 2020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사이버문화 정책 수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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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에 관련한 청소년 성 보호법과 청소년 성매매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들에게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좋지 않은 기억과 함께 그로 인한 2차, 3차적인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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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 등 청소년 관련 문제의 발생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전략의 확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건전한 수련활동 지원을 위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법적 지위 확보 및 사업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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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청소년 보호, 유해 환경 정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및 시민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Ⅷ. 결론
청소년비행의 원인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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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강력한 법의 집행이 요구된다. 청소년 관련법만 해도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 보호에 고나한 법률’이 있으며,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등이 있다. 이러한 법들이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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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단속대상에게 요행이란 없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청소년은 재미, 스트레스 해소 및 적절한 여가시설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유해환경을 이용하며,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이나 위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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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안미리(2000). 가상공간에서의 청소년 문화와 그 교육적 의미.청소년문화 노지은 저 | 학지사 | 2019 Ⅰ. 서 론
Ⅱ. 본 론
1.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의의
2. 청소년복지의 필요성
3. 청소년복지의 특징과 발전과정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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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자신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안전망이 부실하고 청소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갖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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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사회를 청소년의 보호육성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라는 새로운 국가•사회의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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