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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 가능하므로 향후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이 출발점이라면 홍보와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성공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 참고문헌
금창호, "행정서비스헌장제 발전방안,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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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었지만 현행 민법은 상당한 수정을 가해 오히려 표시주의에 가까워진 것도 게르만법의 표시주의를 합리적으로 조화하여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일민법의 근원인 게르만법을 발전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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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4. 가중 처벌이 부당함
5.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역사적 특성
제6장 사이버모욕죄도입에 대한 검토
제1절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1.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와의 균형에 관한 점
2. IT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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