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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하거나 결혼하여 분가하지 않는 한,아버지호적에서 나와 다른 호적으로 들어 갈 수 없다. 따라서 호주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전 남편이 호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가족임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이혼후 어머니가 양육자 및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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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과 친권
1. 친권의 당사자
1) 친권자
① 혼생자
1. 부모가 혼인중인 경우 :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된다(제909조 1항).
2.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일차적으로 부모의 협의로 정한 자, 이차적으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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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과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
혼인관계증명서 : 개인의 혼인 관계,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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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부부중신의 평등한 가족제도 만드는데 주안점
└호주제개선(상속→승계제) -05년폐지
친족범위, 상속,부부관계
1.친족
①8촌이내의 혈족(친가+외가 모두)
)과거 부8촌까지,모4촌까지 친족)
②인척(혼인함으로서 생기는 친족관계)
4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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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8년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주제를 대신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가 시행된다. 호주제 폐지는 남녀평등원리의 존중, 개인의 자율성 고취, 가족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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