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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2) 남북경협 거버넌스
(3)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
(4) 남북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6) 남한 내 거버넌스 확장과 통일 개념의 확대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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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방향
3) 대북 거버넌스의
(1)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2) 남북경협 거버넌스
(3)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
(4) 남북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6) 남한 내 거버넌스 확장과 통일 개념의 확대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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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법적 장애물 제거 방안; 협의회 참가자들은 한반도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국가보안법 및 그에 상응하는 법들 안에 담겨 있는 온갖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일 것에 합의한다.
3)남북 기본합의서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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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실현을 위한 노력
o 우리의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국토나 제도의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국가를 세워나가는 것임.
-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그 근간이 되어야 함.
o 현 남북한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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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1998
송두율,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사, 2000
제9회 화랑대 심포지움 편찬위원회, 『북한의 변화 전망과 대응 안보 전략』, 육군사관학교, 1997
통일연구원,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03
통일연구원,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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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만이 유일한 통일 방안이라 하며 평화적 통일이 아닌 흡수 통일하겠다는 주장만 고집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통일 방안을 거부하고 있다.
21. ①
주어진 자료는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과 통일 의지가 지극히 희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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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환율)
5. 사업장 실적제(인센티브) 도입
6. 농․공산품 세금부과 추진
(3) 북한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
1.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
2. 우리의 나아갈 방향
☞결론
<관련서적>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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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정보통신정책 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김유향. (2000). 북한의 정보통신부문 발전과 정보화: 북한정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북한실태(Ⅱ). 통일부.
남성욱. (2002). 북한의 IT 산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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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양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활로를 찾는 것이다. 냉전적 시각의 화해협력 정책 반대나 ‘퍼주기론’과 같은 ‘대중 선동적 왜곡’은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중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을 확대함으로써 민족공멸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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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2005)
주섭일『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서울: 두리미디어, 2007)
정경환 『북한 핵문제의 실체적 해부』(서울: 이경, 2005)
김태환『9.11 이후 국제환경 변화와 남북한』(서울: 오름, 2004)
함규진『108가지 결정』(페이퍼로드, 2008)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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