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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 등록된 경우에는 제외)
-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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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통일성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국가들을 조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유보' 제도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유보란 그 표현 또는 명칭이 어떠하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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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그 미생물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인 국내기탁기관 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인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른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고 그 수탁증을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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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연수원, 발명생활, 1991
국제특허연수원, 제33기 학생발명반 지도교사 과정, 서울 : 국제특허연수원, 1997
특허청, 동식물 관련 국제조약 및 법제도, 1990
특허청, 발명과 특허(Ⅲ), 대전 : 국제특허연수원, 1996
한국교육문화원 이수웅 저,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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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의의
II. 국내단계로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
1. 일반 절차
2. 우선권 주장의 특례
3. 기타 특례
III. 국내단계에서의 절차
1. 출원서와 명세서 등
2. 보 정
3. 이중출원 시기의 제한
4. 국내공개 시기 및 효과
5. 출원심사청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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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발명 등)
- 물건의 생산방법 발명: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방법에 의해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수입/그 물건의 양도나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c) 실시행위의 독립성
- 원칙: 특허권자는 각 실시형태에 대하여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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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체법 통일화 조약', http://www.ipleft.or.kr/.
채욱·서창배(1999),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허희성(1996), '뉴미디어 출현과 저작권 환경변화', 한국언론연구원 편(1996), {뉴미디어와 저작권},
(http://members.tripod.lycos.co.k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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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효력범위
11. 이용발명
12. 특허출원된 발명 및 특허권의 보호
1) 특허출원인 보호 : 보상금청구권
2)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 보호 :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Ⅵ. 벤처기업특허의 효과
Ⅶ. 벤처기업특허의 불특허사유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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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주장
6) 실용신안과 특허의 보호대상의 차이점
Ⅲ. 산업재산권의 의장
1. 의장의 정의
2. 귄리의 내용(의장법 제39조,제41조)
3. 의장의 유형(제4조)
4. 의장권의 존속기간
Ⅳ. 산업재산권의 상표
1. 개요
2. 출원 시 필요한 서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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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paris convention)에 의한 일반해외출원과 특허협력조약(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PCT출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해외출원이란 특허를 받고자하는 국가들의 특허청에 그 나라 특허법에 따라 작성된 특허출원서류를 그 나라 대리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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