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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절차에서는 실용신안법은 도면의 제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출원인 중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한하며, 국제출원이 국제출원일에 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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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이 소급되기 위한 요건)
1. 주 체
2. 객 체
[도] 분할출원의 객제 요건
3. 시 기
III. 절 차
1. 분할출원서의 제출
2. 원출원의 보정
IV. 효 과
1. 적법한 경우
2. 불적법한 경우
V.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등
1. 분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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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임
2. PCT국제출원절차의 장점
-한번의 PCT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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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보정을 할 수 있는 자
2. 보정 방법
VII.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1. 국내절차 이행 후 보정
2. 국제단계에서의 보정
3. 요지변경이 간과되어 특허된 경우
VII. 특허의 정정과 구별
[표 1] 보정
【참고】국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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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행정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되고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졸고, WIPO 국제협력 동향과 우리의 과제, 나라경제, 99.7월호
2. 김영철, 최혜국대우에 관한 분쟁사례(UR 분쟁해결제도 연구 중), 법무부, 1994
3. 서천석, 미.일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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