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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명세서나 도면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 그래서 오역을 이유로 명세서 등에 기재한 기술적 사항을 보정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요지변경이 된다.
3. 特許出願 後 微生物寄託을 補正하는 경우 → 요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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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및 분할제한
o 자진보정 또는 분할출원은 특허에서와는 달리 출원 후 2개월 내에만 가능
Ⅸ. 결론
멋진 사업계획서는 투자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엔젤의 첫 눈을 모을 수 있어야 더 얘기해 볼 여지라도 갖게 될 것이 아닌가.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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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디자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심판청구일부터 30일 내에 도면이나 명세서를 보정할 수도 있다. 이때 특허심판원은 심판을 진해아기 전 특허청 심사국으로 서류를 보내어 기존의 담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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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불특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특허될 수 없음을 출원인에게 통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때 당해 출원인은 거절이유에 대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7. 거절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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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Ⅰ. 서론
Ⅱ. 본론
1.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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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공업소유권(상)』, 법문사(2001)
구성진, “특허침해에 있어서 균등론 적용 , 변시연구(1998. 4)
권태복, “우리나라의 특허클레임 해석과 판례동향”, 특허정보 39호
권태복, “현행법상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특허정보 통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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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권리
5. 사용자의 의무
V. 직무발명과 보상
1. 직무발명의 보상청구권
2. 직무발명의 가치평가
VI. 현행법상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1. 현행법상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2.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방안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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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주해』, 청림서원(1989)
幸田ヘンリ, 『米國 特許訴訟-侵害論』, 發明協會(1984)
권태복, “우리나라의 특허크레임 해석과 판례동향”, 특허정보 통권9호(1996. 7)
권태복, “현행법상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특허정보 통권 33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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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不整型劃地補正)
부정형획지는 같은 면적의 정형획지보다 이용도가 저하되지만 그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부정형의 정도ㆍ위치ㆍ지적의 대소 등에 따라 일정한 방법으로 구한 가격을 30% 이내의 감가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⑤ 맹지(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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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명의 보정기간(補正期間)은 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을 보정하도록 요구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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