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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Ⅱ. 편익의 카테고리와 편익가치평가의 접근방법
1. 편익의 카테고리
2. 편익가치평가의 접근방법
Ⅲ.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편익의 추정
1. 환경규제 편익추정의 접근방법
1) 일반적인 규제효과별 접근방법
2)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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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2,
「정책분석론」, 노화준, 박영사, 1998
「정책분석론」, 강근복, 대영문화사, 1997
「정책분석론」, 이대희, 대영문화사, 1999
「규제 영향분석을 위한 비용 편익분석 기법」, 김태윤,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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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
우리는 앞에서 사회적 간여로서의 공공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의 수행에 따르는 비용의 개념과 추정방법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추정은 이러한 사회적 간여에 따른 편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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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net benefit), 그리고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IRR) 등이 있다.
1) 순현재 가치
이는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의 차를 말하는 것으로 편익과 비용이 모두 화폐적 단위로 측정되었을 경우 최선의 척도가 된다. 적절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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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지표개발이 쉽지 않다
Ⅳ. 기업지배구조의 평가
1. 구제도학파의 관점
2. 신제도학파의 관점
Ⅴ. 기업지배구조의 쟁점
1. 이사회제도의 문제점
2. 외부 대주주(기관투자가)의 역할 미흡
3. 경영자 보수체계의 미흡
4. 외부 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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