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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수질오염관계
해양오염방지법, 지하수법,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특정다목적댐법, 소하천정비법, 지방양여금법
소 음 관 계
도로교통법, 학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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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에는 수도법, 먹는물관리법이 있다.
―기타의 환경관계법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분쟁조정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관리공단법,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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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1999.12.31)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1999. 2. 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 )
수도권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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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제한 폐지
5. 토지규제개혁
6. 경유상용차 배출기준 유예
7. 환경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축소․폐지
8. 소각장려 정책으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위협
9. 그 밖의 개발정책 및 환경정책 후퇴 사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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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리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지역별 쓰레기 재생공장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은 그래서 나온다. 현재로는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해 내놓아도 매립지로 운반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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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소음·진동관리법이다.
1. 의의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제2조 제1호),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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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회수.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여기에 상응하여 상대적인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근원적인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높여 폐기물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 폐기물관리 정책이다. 사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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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로부터 에너지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폐기물관리법에서 적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폐기물감량화시설 :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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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체계(현행 4)
2.3. 폐가전제품 회수처리 관련 유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2.3.1 배출원의 유인체계
2.3.2 지방자치단체
2.3.3 가전업계
2.3.4 재사용업자
2.3.5 재활용업자
III. 폐가전제품과 관련한 국내외 폐기물관리정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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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③폐기물의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④한국환경자원공사법 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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