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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지역종량제
1. 지역종량제 실시여부에 따른 비교평가
1) 지역종량제의 실시하지 않을 경우
2) 지역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2. 지역종량제의 실시방안
1) 매립권에 의한 폐기물배출권의 설정단계
2) 폐기물의 교환처리단계
3)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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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위의 일본의 경우 주민들을 무조건 설득시키기 보다는 우선 안정성을 인식 시켜 주었고 방사선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필요성 또한 인식 시켜 주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정부도 많은 방법을 시도 하고있다.우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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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재이용 25%, 소각 20%, 그리고 매립 50%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쓰레기처리를 위하여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동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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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자원이 풍부한 미국이나 캐나다는 사용 후 핵연료를 고준위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핵연료를 직접 처분해야 할 지 또는 재처리하여 이를 자원으로 재활용해야 할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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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문제, 핵폐기물등 문제가 많다.
3)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전쟁 발생 시 상당한 위험이 가중된다.
4) 원전비리등 문제가 많으니 무작정 증설보다 개선을 해야 한다.
5) 친환경에너지, 셰일가스, 대체에너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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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문화재단 기획관리실장) > Ⅰ. 원전수거물이란
1. 원전수거물이란
2. 처분시설의 안전성
3. 처분시설의 필요성
4. 방사선이란?
5.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Ⅱ. 반대주장에 대한 답변
1. 정책분야
2. 안정성 분야
3.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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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다카기 진자부로 저, 김원식 역, 2011 원자력 신화로부터의 해방, 녹색 평론사
박진호, 2003, 방사성 폐기물 처리대책 입법정보 제118호
울리히 벡 저, 박미애, 이진우 역, 2010, 글로벌 위험사회, 길
장순홍, 2011,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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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정찬영, 김재준, 정영기(2007년) - 건설 폐기물 관련 법령의 필요성
- 우리나라 건설 폐기물 관련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제처(2015년)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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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대책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집, 2000. 2
8.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자원리사이클링, 제8권 제2호, 1999. 6
9.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 품목별 기술성,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 1997
10. 도갑수, 국내 폐기물 자원화현황과 향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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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나 RDF의 ASTM 기준을 마련하여 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은 주로 RDF제조기술이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또한 RDF를 제조하고 있으나 최근에 독일을 중심으로 MBT system이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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