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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사례와 피해 규모
2014년 1월 카드사 1억 400만 건 개인정보 유출
2014년 3월 통신사 고객 1,200만 명 정보 유출
2011년 이후 개인정보 유출·침해 건수
약 2억3000만건 이상
6, 대책 및 해결방안
1, 해커 등의 해킹 위험으로부터 서버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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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적인 조치로서 달성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8.맷음말
주민등록제도를 이용하고 있음은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갖추는데 용이한 조건이다 그러나 부처간의 이기주의와 관료화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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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④ 언론과 개인 - 언론재판(마녀사냥)
4.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윤리적 쟁점
(1) 국민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VS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23
(2) 사이버 상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 - 익명제 VS 실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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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
1) 개설
(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개인정보보호란 개인에 관련된 정보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민간단체 또는 다른 개인에 의하여 오용 또는 남용 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의 정보 수집 처리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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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
2개 이상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통합, 혹은 연동되는 경우
또한 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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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 침해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 동의 방식(Opt-in)을 사후적 동의 방식(Opt-out)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나, 이러한 견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서 통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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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측면과 제조업자 및 소매업자들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며 적정수준의 규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정보보호로 현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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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자 하는 사고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전도된 형태로 개인정보보호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더 큰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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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달과는 관계없이 정보의 수집, 보관에서부터 정보의 공개, 변형에까지 프라이버시의 권리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관계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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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권고안 보고서를 2012년 3월에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맞춘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 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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