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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로 제정됐다. 이후 1999년 1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본인의 열람제한 사유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1)해 현행에 이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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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과다 공개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서비스 사용에 있어 LBS와 스케쥴러가 결합된 컨텐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게 되고 여타 카드 이용 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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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중독의 예방대책
2. 음란사이트
1) 성인 사이트 문제점
2) 음란물의 심각성 현황
3) 대책
3.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1) 현황
2)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3) 해결책
4. 공유사이트
1) 문제의 제기
2) 정보의 공유
5. 기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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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개인정보의
개요
국가별 개인정보 정의
OECD
1980년 OECD 이사회가 채택한 ‘프라이버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가 간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 1980’에서 개인정보는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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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SNS 사업자는 제공 서비스에서 이용자 누구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설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세팅을 구현해야 하며, 국가적으로도 점진적으로 제도 뿐아니라 기술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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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제도 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행정 관계에서만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도록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4) 유비쿼터스의 개인보호법 강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기존의 정보화시대의 것하고는 비교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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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의 예를 적시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0.
屈部政男 저, 신구현 역, 프라이버시와 고도정보화사회, 청림출판, 1995.
제프리 로스페더 저, 김희숙 역, 개인정보가 팔리고 있다, 한마음사,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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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방침을 조속히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일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강화
인터넷의 급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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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슈를 포함하여 프라이버시 이슈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은 흔히 자기는 뭔가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우리가 드러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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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프라이버시, 사회적 통제
Ⅱ. 이론적 논의
1. 정보적 구성: 개인, 정보기술, 사회체계
2. 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 정확성, 충실성, 보안성, 적합성
3. 정보적 구성과 프라이버시 침해
Ⅲ. 정보화사회의 쟁점과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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