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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와 함께 정보의 적정한 활용에 대한 적절한 룰 설정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는 개인, 소비자, 지역주민, 유권자, 학생, 사업주, 근로자, 정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이 된다. 또한 그 중에서도 근로자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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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하고,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연구소 등 컴퓨터 관련기관 사이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Ⅰ.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유형
Ⅱ. 사이버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 현황
2. 관련 사례
3. 사이버범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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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이대희,「미국의 인터넷 법제에 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1.
이승재,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문제의 고찰 , 사법연구자료 제25집 법원도서관, 1999.
이영준, 정보화 사회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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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명령에 대한 명령불이행죄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이다.
IT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침해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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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은 국제규범상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고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쪽 모두 전면적인 법개정이 불가피하다. 비교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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