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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희(2009) :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관련 개정 형사소송법 재검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Ⅰ. 피고인의 증언
Ⅱ. 피고인의 방어권
Ⅲ. 피고인과 신문제도
Ⅳ. 피고인과 법정구조
Ⅴ. 피고인과 모두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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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방어의 태세를 갖추게 하기 위한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3) 피고인신문의 방식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신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특히 피고인신문의 방식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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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제163조, 제176조, 제145조)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제296조)
- 증인상호신문제도(제161조의2)
- 전문법칙(제310조의2)
-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최후변론권(제302조, 제303조)
이상은 피고인의 방어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일 뿐, 소송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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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출석시 받는 비용의 현실화,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재정신청제도의 대상범위확대가 있다. 1. 개설
2. 배상명령제도
3. 범죄피해자구조제도
4. 현행법상 형사절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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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인정한 것이지 신문에의 참여권 인정
(평가) 제48조 5항은 피의자신문에 대한 사후통제제도
立法論상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
* 輔助人 - 변호인제도 보충하는 역할
- 피의자·피고인과 情誼關係에 있는 자(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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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근대형법의 핵심원칙이며, 민주주의형사절차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죄형법정주의를 통해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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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박상기박강우,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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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 검사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벌어져야 한다. 어느 일방(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도 없는 폐쇄된 조사실에서 주도하는 수사절차가 본 게임화 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이다. 공개된 법정이 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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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침해하면서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이 모두 변호인의 피의자 피고인을 위한 방어 변호의 준비를 위한 취지에서 그러하다.
*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
- 의의, 연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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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2) 證據에 관한 特則
즉결심판절차에서는 1자백의 보강법칙과 2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및 3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卽決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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