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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o 3인공저,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9. 1.
o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8. 30.
o 최인섭/김성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II),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1998.
o 최재천/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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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맡겨야 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의견 때문에 전국적인 규모의 자원봉사자활동의 조직화가 방해받고 있는지도 모른다(장규원, 1999: 442-443).
참고문헌
김성돈, “원상회복의 형사제재로서의 적격성과 형법의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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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도중진,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2.
박상기박강우,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이건호, 범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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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현행 형사절차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절차라는 두 개의 축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여기에 피해자 보호라는 제3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피해자에 대한 공적 구제
범죄자에 의한 피해자 보상은 현실적으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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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제는 자유주의적 국가관에 근거한 범죄관형벌관에 바탕을 두면서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범죄피해자의 존재는 미약했다.
⑤ 형사정책의 대상으로서 피해자가 문제된 것은 19세기 말에 범죄실증학파, 사회학적 범죄관에서 ‘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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