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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 제266조의15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現 行
改 正 法
<신 설>
제266조의15(기일간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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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의의
(2)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1) 공판절차의 정지
(2) 공판절차의 갱신
3. 변론의 병합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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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원상회복 노력은 범행후의 정황이라는 관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려하되, 집행유예제도에 원상회복명령을 접목시켜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집행유예의 선고가능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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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훼손의 면책요건
1) 명예훼손의 개념
2)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3) 명예훼손의 면책요건 적용
Ⅵ. 언론보도와 명예권침해
1. 사전예방
2. 사후처리
Ⅶ. 언론보도와 언론소송
Ⅷ. 언론보도와 언론중재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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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말한다(제198조의2). 사법경찰관리의 불법체포 구속을 규제하고 불법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내용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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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번의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피고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판사 :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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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있어서 경험법칙(위드마크공식) 활용의 문제점” 아주법학 제1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이윤제, “혈중알콜농도 산정에 필요한 위드마크 공식에 관한 연구”, 법제 통권 제597호, 법제처, 2007. 9.
정신교, “음주운전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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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최저한도의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는, 소위 수형자를 위한 Magna Carta로서의 보장적 기능을 가진다
4. 행형법은 행형법의 목적에 상응하는 행형제도를 정립하는 형제적 기능을 가진다
Ⅵ. 행형(행형제도)과 행형시설
Ⅶ. 행형(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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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꾸준한 사법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1. 형사재판에서의 시민참가의 의의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3. 시민참가절차의 주요 문제
4. 사법의 민주화를 향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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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이 있다. Ⅲ.[검사의 조직과 구조]
1. 검사조직의 특수성
2. 검사동일체의 원칙
3.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
Ⅳ.[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비교법적 고찰
2. 수사의 주재자
3. 공소권의 주체
4. 재판의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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