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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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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행형(행형제도)의 개념

Ⅲ. 행형(행형제도)의 목적

Ⅳ. 행형(행형제도)의 사회화
1. 개방처우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내지 개방화
2. 사회내 유용자원의 동원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내지 개방화

Ⅴ. 행형(행형제도)과 행형법
1. 행형법은 교도소와 피수용자 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적법 또는 불법이라고 평가하여 그것에 상응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규범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행형법은 다른 모든 법률과 같이 강제적 기능을 가진다
3. 행형법은 수형자에게 기본적 인권과 최저한도의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는, 소위 수형자를 위한 Magna Carta로서의 보장적 기능을 가진다
4. 행형법은 행형법의 목적에 상응하는 행형제도를 정립하는 형제적 기능을 가진다

Ⅵ. 행형(행형제도)과 행형시설

Ⅶ. 행형(행형제도)과 사이버행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론상 넓은 의미의 행형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형시설의 중심은 교도소인 것은 틀림없다.
우리나라 실무에서 행형기관·시설은 교정기관·시설과 보호기관·시설로 양분되어 조직화되어 있다. 양자 모두 법무부에 소속되면서 전자의 최상위 중앙부서로는 교정국, 후자의 최상위 중앙부서로는 보호국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부서로는 전자의 경우에는 4개의 지방교정청이 존재하면서 각 지방교정청에 여러 일선 교정기관이 배속되어 있고, 후자의 경우에도 여러 지방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실무에서 교정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일선 교정기관으로서는 전국에 모두 42개의 교정시설이 있으며, 이 중에는 교도소 30개 기관, 구치소 7개 기관, 보호감호소 2개 기관이 있고, 그 외에 교도소지소 1개소, 구치소지소 2개소가 있다. 교도소 중에는 개방교도소(천안) 1개 기관, 여자교도소(청주) 1개 기관 및 소년교도소(천안, 김천) 2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일선 보호기관으로는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및 보호관찰소가 있다. 현재 치료감호소가 1개소, 소년원이 11개원, 소년분류심사원이 5개원, 보호관찰소가 12개소, 보호관찰소 지소가 10개소로 일선보호기관은 총 39개이다.
Ⅶ. 행형(행형제도)과 사이버행형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꾀할 수 있었던 반면에,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안전의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면서 범죄자에 대한 감시 및 일정한 통제를 통하여 사회안전의 보호라는 또 하나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전자감시제도는 도입되었다.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 system)란 일정한 조건으로 (가)석방된 범죄자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 등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시켜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원격 감시하는 새로운 제재유형의 하나이다. 이러한 자유제한은 오늘날 10여개 국가에서 행형제도의 모든 분야와 미결구금에 적용되고 있다. 전자감시제도는 유무죄확정 전 재판진행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미결구금을 중지하는 대신 일정한 조건하에 부가하거나 혹은 보석의 한 조건으로 실시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유죄확정 후 형벌집행의 단계에서 집중감독보호관찰프로그램이나 통금명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결부되어 실시되고 있고, 가석방자나 소년비행자, 여성범죄자, 음주관련범죄 등 특정범죄의 경우 유형별로 각각 시행국가의 사회문화 및 제도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전자감시제도는 1964년 Schwitzgebel박사에 의해 처음으로 고안되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보호관찰 등에 새로운 감독방법으로서 도입되었다. R. Carlisle은 이 제도가 과잉구금을 완화함으로써 구금비용의 절약이라는 경제적 요청에 부응하면서 전자감시라는 범죄자의 심리적 구금을 통하여 시민의 응보심리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 김용우(1989), 한국행형의 근대화과정과 전개방향, 교정협회
▷ 박달현(2007), 형벌의 목적과 행형의 목적의 관계, 한국형사법학회
▷ 박상열(2010), 행형법개정의 의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한국교정학회
▷ 박상열(2010), 행형법 개정의 의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한국교정학회
▷ 박기석(2003), 행형의 이념과 실천방안 :대화모델의 제시, 한국교정학회
▷ 이수현(2005), 우리나라 행형 목적의 기원과 재조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키워드

행형,   행형제도,   사회화,   행형법,   행형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