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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2000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배기효,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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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업무의 전산화 방안). 한국보건복지사회연구소, 1997.
김채원외, (정책보고서2000-13: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복지사회연구소. 2000.
곽효문, <사회복지 법제론>,서울: 제일 법규, 2000.
신섭주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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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대한 민감참여 확대방안”. [사회복지]1998 봄호.
김범수, 사회복지협의회의 이론적 뱌경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 1986 가을.
김영모,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95년도 지방협의회 육성 세미나 자료],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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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정홍원 외 3인 저, 사회복지 영역의 평가제도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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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 관련 사업이 한국에 영향을 크게 미친 듯하다.
3) 사회복지실천 분야의 미확보
사회복지사를 전문직 종사자로 인정하는 사회복지실천 분야는 매우 제한적이다. 사회복지시설·기관을 제외하면 「정신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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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입안 및 시행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생존권보장의 국제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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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들어야한다.
IV. 참고문헌
조원탁,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경기:파주,양서원, 2020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 학문사, 2006.
장인협,오정수 ,아동·청소년복지론:제2개정판 ,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2003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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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중신 자원기관으로 하여 입원치료는 물론 부분입원, 외래, 상담, 재활, 사회복귀기능 등의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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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시설등에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주로 담당해야 할 인원이다. 전국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30.100명으로 추산된다.
8. 우리나라 정신의료사회사업의 주요 쟁점과 과제
1)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명칭 사용
-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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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과한 연구”, 인하대, 2010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201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국민연금법”, 2023
- 김순옥, “재정방식 및 적립수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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