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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추진단계
1. 제1단계:남북 화해?협력에 병행한 군사적 협력기반 구축
2. 제2단계:군사적 신뢰구축 및 불가침 이행 조치 본격 시행
3. 제3단계: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Ⅵ. 한반도군비통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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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3.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4. 미국의 공세적 전략과 한반도 평화
Ⅳ. 주한미군을 둘러싼 쟁점
Ⅴ. 우리나라에 있어 미국이 갖는 의미
1. 자유를 함께 지킨 혈맹
2. 경제 발전에 기여
Ⅵ. 한반도 군축 환경 평가와 군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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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영구 주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제기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 및 군구조 재편 과정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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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의 문제점
Ⅴ.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기본 방향
Ⅵ.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해결과제
1. 평화협정 체결문제
2. 북한 미사일문제
3. 주한미군문제
4.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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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간의 구체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및 대북위협 감소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한미군사동맹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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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념이나 민족적 정서와는 별도로 주권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대로서 주한미군은 그 애증을 동시에 받아온 것이다. 그동안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상황은 주한미군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구심 없이 받아들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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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요구 거부
9. 군복무기간 단축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 복무제 도입
Ⅶ. 주권과 정보주권
Ⅷ. 주권과 군사주권
1. 작전지휘권이양의 환수문제
2. 상호성이 결여된 한미상호방위조약
Ⅸ. 주권과 주권반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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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
1.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2. 정체성 확립
3. 남북교류의 원칙수립과 제도화
4.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한 대외환경 구축
Ⅳ. 결 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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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개념
Ⅲ.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필요성
Ⅳ.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양상
Ⅴ.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긍정요인
Ⅵ.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제약요인
1.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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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
Ⅵ.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전망
Ⅶ.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과 한국의 과제
1. 자주국방과의 병행·조화
2. 4자회담의 발전
3. 한미동맹의 재조정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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