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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3. 다자간 협력안보의 개념
Ⅱ. 동북아의 다자간 협력안보 현황
Ⅲ. 다자간 협력안보의 필요성
1. 한반도 문제
2. 군비 경쟁
3. 경제교류와 상호 의존 증가
4. 안보 개념의 변화
5. 영토, 주권의 분쟁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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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평화적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기 안타깝지만 한미관계를 원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를 무시한 남북협력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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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
3) 통일방안의 특징과 민족통일에의 비전
3.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화해․협력시대
1) 남북기본합의서
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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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하고 협력 관계를 쌓아 나가는 데서 북한 정권의 체면, 그리고 내부 정치의 안정에 대해서 신중히 배려할 때에만, 남북관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3.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 지원
북한의 경우에는 남북관계의 긴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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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는 문제 등은 기존의 전통적 안보개념을 통해서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안보개념을 도입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즉 이른바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군비통제 개념을 도입하여 북한, 주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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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증강 노선의 지속
2) 대미 종속적인 안보・국방 정책의 유지・심화
Ⅳ. 바람직한 국방 정책의 방향
1) 민족 공동안보에 기반한 대미 종속성 탈피
2) 남북 상호 군축 및 평화협정 체결
3) 병력축소와 방위비 축소
4) 한반도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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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에 관한 규범의 설정과 투명성의 확보는 유엔이 주도하였거나 유엔의 다자적틀 안에서 회원국들의 협상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유엔이 국제사회의 유일한 보편적 다자기구로서 그 적법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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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남북 당사자 간 해결 노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과 상호 신뢰 구축 조치 이행 정도를 고려하면서 남북 간 군비통제 등 실질적 평화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먼저 군사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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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북한의 붕괴에 대비한 대응책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모두 마련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Ⅴ. 남북한 관계의 주요 현안
Ⅱ. 탈냉전시대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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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전개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적 지위 만회를 시도하고, 중국북한과 반NMD 연합전선 및 무기 수출 또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현재의 경제력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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