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

소개글

노태우 정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7․7특별선언'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민족통일
1) 통일방안 의 배경과 의의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
3) 통일방안의 특징과 민족통일에의 비전
3.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화해․협력시대
1) 남북기본합의서
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구현

Ⅲ. 結論

본문내용

음을 밝히고 있다.
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구현
(1)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체제의 특성으로 볼 때, 북한의 핵무기 개발시설 은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국내외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핵무기를 개발할 여지는 상존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한의 유엔가입과 관련한 제46차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여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고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신뢰구축조치에 응한다면,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측은 1991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에 대해 대남혁명노선을 포기할 것과 핵무기개발을 중단하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남한내 핵무기철거가 대북 핵사찰에 앞서 토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이 평화를 마련하는데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하면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을 긴급히 제안하였다.
(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주요내용과 의의
공동선언은 남북 쌍방이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약속을 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최근 세계적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추진을 포기케 하여 한반도를 핵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아울러 이 공동선언을 계기로 북한측이 고수해 오던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사실상 철회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측의 거듭된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에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Ⅲ. 結論
향후 남북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국제환경의 변화, 우리의 통일정책 및 북한이 이러한 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하는 북한의 인식과 대남전략의 변화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남북한관계의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북한권력층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책노선상의 갈등과 혼선 및 정책선택상의 딜레마 속에서 전통적 냉전방식의 대남정책이 관성을 발휘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은 내부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비능률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데다 국제환경의 대변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정권수립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하여 북한권력층 내부에서는 개방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과 함께 폐쇄체제를 강화하여 외부정보의 유입을 통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병존하면서 조화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향후과제들이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무력도발을 예방하고 대결시대에 자행되었던 상대방 체제에 대한 부정과 파괴전복 행위들이 중지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현안과제들은 안보와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문제와 직결되는 기본적인 문제로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시점까지도 북한이 우리의 국가원수와 정부에 대한 비방중상을 계속하고, 남조선 노동자 사건과 같은 대남혁명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명백히 남북화해에 역행되는 것으로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단되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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