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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끝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MD를 추진하면서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위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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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시장 개혁의 선택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부패, 범죄등 사회적 일탈 현상은 시장 개혁이 가져올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통제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에게는 체제 위협적 요소로 인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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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국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은 난망하고 한반도에 위기는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적절한 선택은 “평화적 외교협상을 통한 해결” 원칙 준수하고, 외교협력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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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개선과 한미 동맹관계의 신뢰가 필수적이다. 현재 무국은 한국의 대북사업에 대해 별다른 입자을 표명하진 않으나 한국의 대북지원에 거부감을 보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계속 되어야 한다. 경협의 진전이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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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새 시대에 대비한 정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북한의 안정이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이자, 비핵화의 출발점이다. 새롭게 재편되는 북한 권력 심부의 변화에 대해 우리 정부의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김정은 후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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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의 필요성
첫째, 남북한이 모두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민족공멸\'의 결과가 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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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엄존한다. 정부는 미국의 압력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관한 남북당국간 합의를 백지화시킨 바 있다. 부시정권이 등장하면서 국내의 냉전수구세력들의 반통일책동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한반도 냉전체제의 종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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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대적 협력이 서로간의 이해에 의해 확대되고 심화될 경우에는 이념적으로는 체제의 성격을 달리하더라도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도 부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평화적 공존”의 시대가 남북관계에 도래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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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미-일 동맹관계의 근본적 수정을 의미하고, 이 경우 일본은 독자적인 재무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본의 움직임은 주변의 러시아, 중국, 한국으로부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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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로운 대북 및 한반도 안보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안보문제와 관련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도전이 있다. 하나는 여전히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북한과 더불어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4국의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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