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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 미국, 그리고 여타 주변국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대안인 것이다.
Ⅸ. 결론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의 가시적 결과들이 나오면서 한반도의 정세는 긴장완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해석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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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담당하는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물류 체제의 정비는 단계적 접근과 집중적 추진이 요망된다. 철로연결사업은 한반도 주변국 및 국제자본간의 국제적 이해조정이 필요하고,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남북한간 군사·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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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력 이래서 한국민족의 민족통일이 요원해지고 한국민족은 남북 공히 일본의 정책에 의해 심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PKO협력법 통과와 해와 파병 활동 개시를 전기로 한 일본의 대(對)한국. 한반도 정책은 한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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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PSI 참여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월 30일, PSI를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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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엔의 세계 평화유지활동(PKO)을 통한 국가위상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해 PKO 센터 설립, 상비체제 참여수준 격상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역 다자안보협력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남북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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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할 것과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입각하여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두 정상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력을 계속할 것과 북한-일본과의 관계 발전도 지지한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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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참여정부는 대선 공약대로 강력한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미 안보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야 한다. 또한 신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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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아시아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름조차 생소한 NMD와 TMD 배치를 저지해야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냉전의 섬 한반도가 남북관계의 진전과 동북아 정세간에 부조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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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개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고리라는 전제 아래 그 후 일본의 호소가와 내각의 수교교섭재개 노력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 한일 회담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던 핵 문제가 해소되고 한반도에너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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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문제점,” 『대한정치학회보』, 제11권 1호
-이한휘, 2012, “한국 정당의 국민참여경선에 관한 연구, 16대 대선과 17대 대선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정경환, 2002,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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