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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한국에서의 행정개혁,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1.신자유주의
- 작은정부의 기여점
- 한국 상황에서의 작은 정부
① 조직규모축소 및 통폐합
② 민영화
③ 규제철폐
2.신공공관리론
3.공통점
4.사례 : 김대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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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1) 참여주의
2) 공동체주의
4. 행정이념과 거버넌스
(1) 행정이념
(2) 민주성
1) 행정에의 주민참여
2) 행정의 공개성
3) 행정과정의 민주화
4) 행정의 공익성
5)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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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되는 관리방식은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 공공관리자에 대해 발휘할 수 있는 통제를 약화시켜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10-5.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전망
-전통정 행정학이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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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의 주장에 의한 국정관리에서는 행정기능의 상당부분이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민간에게 이양되었다. 그러나 신국정관리론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부정하기 보다는 민간의 힘을 동원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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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축소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대전제를 망각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행정 형태는 정부기관, 시민사회, 언론, 학계, 시장, 제3부문 등을 모두 다 아우르는 다각적, 다부문적 협력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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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작은정부라는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시장의 강화가 아주 반가워보이지는 않는다. 얼마 전 세계적으로 바람을 일으켰던 신공공관리론이 가졌던 한계가 떠오르는 것은 왜인지 모를 일이다.
정부실패는 시장요소의 가미로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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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정책과제: 복지재정을 중심으로.
남기민(2011).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권육상 외(2012). 사회복지 정책론. 유풍출판사.
이택용 외(2005). 지역사회복지론. 양서원.
김태성(2002).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출판사.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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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학지사.
김영환(2010).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갈등요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건국대 경영대학원.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1) 범위의 관점
2) 주체 및 객체의 관점
2.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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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6. 변화의 수단
7. 권력구조에 관한 견해
8. 대상 지역사회의 범위
9. 지역사회 구성원들
10. 수익집단의 개념
11. 수익자의 역할
12. 임파워먼트의 활용
1. 지역사회개발모델
2. 사회계획 모델
3. 지역사회 행동과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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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5. 협동행위론
6. 교육행정과의 유사개념
7. 행정과정
8. 행정기술
Ⅲ. 교육행정의 특징
1. 행정력 강화
2. 직무의전문화
3. 합리화
4. 민주화
5. 중립화
6. 평생교육체제정비강화
Ⅳ. 교육행정의 주요 이론
1. 과학적 관리론(타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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