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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이 없고 무수한 개별법규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전체를 특정하는 공통의 기본원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일적이고 고유한 법체계의 구성이 가능하다.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첫째, 민주행정주의를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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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감독방법 전환, 구습과 관행 타파
참고문헌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목차
1. 경찰의 개념
1)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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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自主法), 조약 등을 들 수 있다.
① 헌법은 제1차적으로 헌법의 법원이지만,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이나 규율이 있는 한 행정법의 법원이기도 하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규이므로, 그 기본원리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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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마찬가지로 성문성, 획일강행성, 기술성, 행정주체의 우월성, 공익우선성 등의 특성을 가진다. 부동산공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들의 조직작용 및 행정구제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부동산공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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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
3. 행정벌
Ⅲ.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 금전적 제재
1) 과징금
(1) 의의
(2) 구별개념
⓵벌금, 과태료와의 구별
⓶부과금과의 구별여부
(3) 과징금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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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에 규정된 유형의 결정을 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때까지는 심사청구기간 등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다.
참고 자료
이일세, 「행정쟁송법」, 대양프리컴, 2011.
김남진김연태 공저, 「행정법 Ⅰ」, 법문사, 2007.
박균성, 「행정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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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례
1. 대륙법계
대륙법계는 법치국가 사상과 행정제도의 발달로 행정법이 일찍부터 성립되어 왔다.
1) 대륙법계에서 행정법 성립의 전제
(1) 법치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란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해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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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의 말들처럼 행정법의 연구는 독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프랑스에서도 국가배상의 관한 판결을 효시로 해서 그 이론이 전개가 되었다. 이러한 대표적인 특성들은 행정법이라는 것이 대륙법계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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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주체의 행위일지라도 민법을 적용했을때와 비교
행정법을 적용했을 때 (민법관계와 비교하여)
※분쟁 발생시 - 민사관계 : 사적자치원칙 (임의성) - 법률우위는 적용
- 행정법관계 : 법률유보, 법률우위 - 법치주의 원리 적용
1.법률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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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행정주체․행정관청․행정기관
2. 행정권한의 위임․대리․대결
3. 경찰기관
Ⅲ. 경찰공무원법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2. 경찰 인사권자
3.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변경․소멸
4. 경찰공무원 지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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