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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신제도론적 분석,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이란
1) 예산이란
2) 정부예산이란
2. 경제 성과를 변화시키게 하는 정부 예산의 수단
1) 예산결정
2) 예산편성
3)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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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 목차
1. 비용편익분석의 이해
1) 비용편익분석의 정의
2) 후생경제학의 관점
3) 시장실패와 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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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
1. 비등가적 비대칭적 상호주의
2. 대북 포괄적 타결론
3. 북한의 이중성에 대한 인식전환
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주한미군 문제
5. 인권탄압 체제와의 평화협상
6. 베를린선언과 대북 정부예산 지원
7.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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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새로운 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지난 수십여년간 행해진 예산개혁(성과주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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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행정으로 변화하게 하는 등 정부 및 공무원의 핵심업무 역량을 강화시킨다.
5. 시사점
현대복지국가에서의 재정통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행정부가 합법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검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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