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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나, 피해자가 불리해 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3) 2차 피해의 방지 및 피해자권리 보장
강간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의 두려움 때문에 형사사법기관과 처음부터 접촉하기를 꺼리는 피해자들이 많은 것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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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이호중 교수는 각 상담시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긴급전화를 통합하고 피해자지원단체와 의료기관, 변호사그룹, 형사사법기관의 유기적 연결도 제안했다.
9) 기 타 http://myhome.naver.com/webhospital/n-8.htm 정민형 (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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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이호중 교수는 각 상담시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긴급전화를 통합하고 피해자지원단체와 의료기관, 변호사그룹, 형사사법기관의 유기적 연결도 제안했다.
9) 기 타 http://myhome.naver.com/webhospital/n-8.htm 정민형 (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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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한다(제326조 제3호). 면소의 판결을 하지 않고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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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실체적 소송사건의 결여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로써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326①).
소송비용 :형사소송비용법에 의하면, 증인/통역인/감정인의 일당/여비/숙박료와 보수,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특별요금, 법원이 선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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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3조는 법원의 관할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금보석압수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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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令狀主義)
2.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3. 압수물의 환부
4.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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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김태우(2012), 형사특별법의 입법 절차 개선, 법제처
권문택(1966), 체포감금죄와 피해자의 인식, 법조협회
이학락(2006),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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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주의에 따라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서 이와 같은 적법절차주의를 채택한 것은 적법절차가 국가형벌권의 실행절차인 형사소송을 규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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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증거개시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그 개시를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거절하는 때에는 법원에 불복을 신청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때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일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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