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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후 대통령령(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되었는데, 위 규정 제21조 제4항 각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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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대체로 적용하고 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광고주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혹은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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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용어의 문제
1) 개념
2) 용어의 문제
2. 형사소송법의 성격
나. 수사
1. 수사의 의의
2. 수사의 객체
다. 수사개시
라. 고소
1. 고소의 의의
2. 고소권자
3. 고소의 방법
4. 고소의 취소,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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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물론, 형사사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그리고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형사정책, 즉 법학적 범죄학의 관점을 실현시켜야 한다. 따라서 “형사정책 없는 형법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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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 있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닌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참고자료
형사소송법 (제15판), 저자 이재상, 조균석 외 1명, 출판 박영사, 2023.08.30. 1. 형사소송은 그 중점을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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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증거법의 원칙(제 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법관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법률적 구속을 받지 아니함,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키위한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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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을 해석하고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10판, 박영사, 2016
松本博之, 證明責任と分配 : 分配法理の基礎的硏究, 信山社, 1996
2. 논문 및 간행물
양천수, “형사소송법상 실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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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교완성의 판단기준, 중앙법학회
이창현, (2009). 위자료청구의 소송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총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안전법 총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총칙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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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심리
(피고인 출석원칙)
선고가능한
재판
벌금, 과료, 몰수
유죄판결은 물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
근거법률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정식재판
청구권자
검사, 피고인
경찰서장,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방법
약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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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론
김일수, 형법각론
박상기, 형법각론
배종대, 형법각론
배종대 이상돈 공저, 형사소송법
백형구. 형법각론
서일교, 형법각론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신동운, 형법총론
이재상, 형법각론
임웅, 형법각론
정성근 박광민 공저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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