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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에 관하여-
1. 문제 제기
1-1. 호주제란 무엇인가?
1-2. 호주제의 전반적인 문제점
2. 호주제에 따른 구체적인 실태
3. 다른 나라의 가족제도
(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
(2) 대만의 호장제
(3) 독일의 가족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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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백서
장영아(1996).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전봉덕.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인권과 정의(통권 81호/1982.10), 대한변호사 협회
호주제폐지운동본부(2003). 제8회 여성주간 기념 특별전시회 가족과 호주제-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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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여성부/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2003.6.5
8. 곽배희,「어떻게 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2.3.25
9. 김준원 전남대학교 교수, 전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2003.9.15「토론안」
▲ 참고자료
-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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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이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가족관계의 제도인 호주제에 대해 여성에 대해 차별적이며 다양한 가족형태가 발생하는 현대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회적 비판이 수용되면서 호주제가 폐지되었다고 생각한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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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역시 본관, 부부별성제(부부가 서로 다른 성씨를 쓰고 결혼해도 바뀌지 않는 것)등 중국이나 일본 등 주위 국가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의 호주제도는 해방 이후 수십 년에 걸친 수정보완 과정에서 그 변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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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로 인하여 가족의 성(姓)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놓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 관계에서의 신뢰회복 차원에서 볼 때도 하루빨리 유보조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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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형태의 변화를 정리하여 보자.
<여성부 가족별 호적편제는 50점짜리 대안>
<한겨레> 1월10일치는 여성부가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가족별 호적편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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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와 관련한 민법개정안이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인 호주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가족의 범위를 부부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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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키로 할 예정이라는 최근 보도는 매우 고무적이다(중앙일보, 2003년 1월 3일).
그렇다면 한국의 가정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여성복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미래의 여성복지, 가족복지의 과제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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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 2008년 시행
민법:국민들에게 일상행활의 기준이 되는 행위규범제시
법관에게 분쟁의 해결기준을 주는 재판규범.
전통적 윤리,관습,문화,사생활(민주적기초 유념)
개정가족법:부부중신의 평등한 가족제도 만드는데 주안점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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