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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 한하여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참고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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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법으로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소음진동규제법
소음과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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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 이 외의 개별 환경법은 기본적으로 오염매체별로 제정되어 있다. 중요한 환경법률로는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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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7) 녹색성장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수립, 지역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녹색성장 비전 전파
2. 환경정책 추진체계 및 목표
Ⅴ. 행정관계 법률 현황
환경법은 인간의 경제적인 활동에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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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은 제5공화국 헌법이 신설한 것으로써, 현행 헌법 제35조에서 환경권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환경권에 관하여는 기본방향을 정한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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