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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17개 목표 중 13번째인 “기후변화행동”을 위해 최근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우리나라(정부 및 시민사회)가 취하고 있는 정책, 법률, 활동 등을 5가지 이상(국제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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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였다.
II. 본 론
1. 인공지능기술이 인권침해를 발생시키는 국내외 사례
1) 이루다는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2020년 12월 말 출시한 딥러닝 방식의 20대 여성 대학생 AI 챗봇이다. 하지만 이루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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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에 기여한 경우는 다르다. 예컨대, 제3자의 인권침해에 조력한 경우는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것이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연루책임이다. 기업의 연루책임은 일반적인 연루법리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다.
2)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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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최고대표와 달리, 체계나 조직을 형성하지 않는다. 특별절차수임자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다른 의무를 가지고 있고, 조직 자체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그들의 책임을 이행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설립 기반이 국제법적 동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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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KNOU PRESS, 201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2014),
-“‘코로나 19’예방 위한 집회금지...기본권 제한일까”, 김태규,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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