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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를 빌미로 대북 국교 정상화 협상에 주저하는 일본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동북아 중심국가론’을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는 미, 북 대화에만 매달리는 북한에게 남, 북 대화, 미, 북 대화, 한반도 주변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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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한일간의 영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통일외교의 선택 폭을 상당히 넓힐 것이다. 북일 수교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결절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현 단계의 필수과제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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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가 누락된 것은 아쉬운 감이 든다.
궁극적으로 대북 포용정책의 장래는 여전히 한-미-일 공조와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달려 있다. 핵문제와는 달리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국제 체제는 없으므로 북한의 미사일 배치를 억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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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우를 보자 북한 또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화학 무기 등 대량의 살상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수 있는 것일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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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변화는 중국과 구소련에서 등소평과 고르바초프가 실시했던 개혁 개방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중국이 보여준 것과 같이 경제발전과 개방에서 실적을 내어 체제에 대한 정당성과 생존력을 보여주지 못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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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실질적 군사신뢰구축조치와 감시·검증이 실현되지 않는 한, 한·미 안보동맹체제 및 주한미군은 여전히 한국안보의 주축이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미·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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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통일을 이룩하고, 북한 군사정권의 상존으로 인한 안보위협을 뿌리째 뽑으려고 노력한 것이지, 종북세력이 아니다. 올바른 언론을 통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 잡아, 안보불감증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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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 후에도, 미사일은 탐지될 것이다. 또한 적의 위협에서 회피하는 기동중에도 스텔스성은 상당히 저하될 것이다. 이런 스텔스성 자체의 효과에 대한 논의 외에도, 6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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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에게 일방적인 요구만 할 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간의 구체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및 대북위협 감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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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개발 의혹은 일본인의 안보불안을 가중시켜 수정주의 역사인식이 급속히 일본사회 속으로 확산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범수, 일본의 자연휴양촌 정비사업, 한국산림휴양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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